나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바쁜 월요일 아침과 평범한 평일 오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창밖으로 구경하면서
넓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던 하루
가볍게 주고 받는 생일 축하인사가
'수십년전 오늘 당신이 태어났기에 나랑 만났고 이야기할수 있어서 기쁘다' 라는 의미구나...
-13년 9월 2일 생일을 보내며 썻던글
그러고보니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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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 인스타그램 vs 페이스북 (0) | 201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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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 만20세
유효하게 법률행위(예를 들어 계약)를 할수 있는 나이
만20세 미만 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함
1-1. 가족법 - 남자 만18세, 여자 만18세
위 나이가 되면 부모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음, 만20세 이상되면 부모동의 없이 결혼 가능
2. 형법상 - 만14세
형사미성년자인 만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지 아니함 but 보호처분은 가능함(소년원 등)
2-1.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상 - 만13세
만13세 미만인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간주됨
만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무죄
but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 있음
3. 청소년보호법 -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
술, 담배 구입, 유흥업소 등 출입가능 기준
원래는 민법에 의거 만20세였으나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한 사람이나 대학생이 술을 마시면 불법이 되므로 변경
4. 노동법 - 만15세
만15세 미만은 고용불가 - 일하려면 허가 필요
5. 공직선거법 - 만19세
만19세 이상은 선거 및 투표 가능함
헷갈리는 분 많은 거 같아서 잉여짓 함 해봄
미성년 기준이 이리 들쭉날쭉하니 고3 졸업쯔음 되면 내가 아직 청소년인지 성인된건지 헷갈리지.....
p.s 렌트카가 만 21세인건 보험때문이지 법률때문은 아님...
